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3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조
"검찰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 거듭…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는데 역량 집중"
"복잡한 절차,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형사부 강화해 사건 신속히 처리할 것"
"국민이 '검찰'하면 인권 옹호기관 떠올리도록 적법절차 준수 최고의 가치 삼을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강력·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심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조직 대표로 검찰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을 거듭했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이 보호받는다고 느끼도록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 범죄(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보호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자는 또 "형사절차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복잡한 절차는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사건 관계인은 그만큼 오랜 시간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며 "이런 불편이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침해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부패·경제범죄에도 대응하겠다. 부패·경제범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대응이 미흡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 분야의 수사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처리로 공정성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권 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래의 기능에도 충실하겠다. 국민이 '검찰'하면 자연스럽게 인권 옹호기관을 떠올리도록 적법절차 준수와 사건관계인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아동·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직을 맡게 된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