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현재 응급의료 어려움 개선하는 것이 의료개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응급실 과부하 등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커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러한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이는 올해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 하나 귀담아듣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적”이라며 “정부는 응급을 포함한 의료체계의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수요에 적합한 의료인력 양성 등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 후속 진료를 위한 수가 800여개를 대폭 인상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