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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대통령실,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능 '쐐기'…의료계 대화 추진은 계속 등


입력 2024.09.10 06:00 수정 2024.09.10 06: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능 '쐐기'…의료계 대화 추진은 계속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2025·2026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유예는)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으면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며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야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인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당과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거취에 대해선 "지금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 현장서…'北 오물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발견


김포소방서는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고촌읍 1층짜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


김포공항과 2∼3㎞ 떨어진 해당 공장은 나흘 전인 지난 5일 오전 3시 20분쯤 불이 나 공장 건물 등이 탄 곳이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측은 1억∼2억원대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해당 물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물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는 이날 오후 공장 지붕 잔해물 철거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공장 측은 이 물체에서 다시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곧장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장 운영 책임자 심모(62)씨는 "기폭장치 추정 물체 2개와 함께 오물 풍선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지붕에서 발견됐다"며 "불이 난 공장 지붕 10여m 위로는 비행기가 수시로 오가고 있어 하마터면 많은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했다.


▲기아, 임단협 잠정합의…현대차와 금액 동일‧생산직 500명 채용


기아 노사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는 9일 경기도 광명시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노사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임금성 부분은 앞서 교섭을 타결한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이다.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일시금 각 항목을 모두 더하면 500%+1800만원으로 현대차와 동일하다. 무상주는 현대차가 25주, 기아가 57주지만 두 회사 주가를 감안하면 총액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날 종가를 반영하면 현대차 주식(22만9500원) 25주의 가격은 573만7500원, 기아 주식(10만800원) 57주의 가격은 574만5600원이다.


임금성 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인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공장 고용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국내 공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부품의 내재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생산거점의 생산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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