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만ha 밥쌀 재배 면적 즉시 격리…한우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쌀 공급과잉 불가피…수확기 초과 생산 격리"

"대대적 할인행사·단체급식 원료용 납품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간업체와 함께 쌀과 한우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 2만 헥타르(ha)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한우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과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격리한다는 방침 하에서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김 의장은 "현재까지의 기상 여건을 고려할 시 올해 쌀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이후에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 격리 이외에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전량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며 "11월 중순에 통계청이 최종 생산량을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의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 검토하기로 했다"며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농업인의 공감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생산자 단체간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은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쌀 품질 고급화와 수요 창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논의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를 개편하고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의 고급종에서도 재배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양 중심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당정은 한우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김 의장은 "수급 불안 해소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용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13만9000마리에 대해 암소 1만마리를 추가 감축했다"

민당정은 또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 같이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한우의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 축사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