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이달부터 은행별 DSR 산출…11월까지 4인뱅 인가 기준 마련"

자율적 관리에 부합, 대출심사에 적용 검토

현재 은행권 경쟁 평가 진행…컨소시엄 4곳

김병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이달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있다"며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9월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며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차주별 DSR 관리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은행별로 대출 고객들의 지역별이 될 수도 있고, 권역별이 될 수도 있는 등 DSR분포를 보고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은행별 자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평가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조금이라도 공급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라는 부분을 감독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정의를 내리는 순간 모든 은행에 대해 대상이 되는 고객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이 안되면 다 대출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은행별로 연간 계획과 전반적 리스크를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가계대출 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소상공인·자영업자 리스크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정책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인가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제4인뱅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총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등 총 4곳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