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가계부채가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5.25~5.50% → 4.75~5.00%)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되었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김 부원장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자영업자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에 대한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