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만 가계대출 1조…여전한 '감독 사각지대'

규제 피해 집단대출 영업

금감원, 현장점검 예고

PF 부실 이어 '풍선효과'

새마을금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제2금융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대출 풍선효과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2금융권에서만 2조7000억원이 급증한 가운데,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원이 불어나면서 규제·감독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서 가계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9000억원, 여전사 9000억원, 보험 5000억원, 저축은행 4000억원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 200억, 수협 500억원이 증가했으나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원이 늘었다. 지난 9월에는 2000억원 증가에 그친 바 있다. 신협과 산림조합원은 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대부분은 집단대출에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재차 소집해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하게 당부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영업을 위한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부실 여파로 기업 대출 대신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수조원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영업에 뛰어들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4.5% 안팎의 금리와, 타 업권보다 10년 더 늘어난 잔금대출 40년 만기를 내세우며 이목을 끌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위원회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날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업권별로 가계부채 억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하고 대출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최대 4년까지 허용된 주담대 거치기간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 역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호황기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무리하게 PF대출을 늘리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시로 금융당국에 자료를 제출하고 감시를 받는 타 금융사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놓고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신경전도 감지된다. 현장검사를 두고 언론에서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나선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행안부에서 감독 주체는 금감원이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4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금감원이 먼저 나서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반면 뱅크런 위기 때는 행안부가 먼저 나서서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양 부처 모두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금융위로 감독권을 이전하면 건전성 위주의 감독으로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 '폭탄떠안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당시에는 감독체계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감독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이 있어 현재 협업체계를 갖고 관련 문제를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