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막아내는 것이 민생",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만 부결…與 "본회의장서 사기 당했다"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막아내는 것이 민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에 다시 올라올 25만원 살포법·노봉법 등 국가경쟁력 저해 안건들에 대한 부결을 요청했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운을 뗐다.

이어 "70여 건의 민생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러 싸움과 별도로 민생을 위해서 처리해내는 것,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해주셨고 여러가지 모욕적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해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오신 결과"라면 "민생을 위해 결실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각 지역 국민들께 잘 설명해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만 부결…與 "본회의장서 사기 당했다"

여당 추천 몫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부결됐다. 통상 여야 합의로 각각의 인권위원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만, 한 교수에 대한 선출안만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격렬히 항의해 본회의가 정회되는 사태로 번졌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수에 대한 선출안은 전체 298표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야당이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혼자 선출됐다.

▲ 국정원이 예상하는 북한 핵실험 시기는…

오는 11월 진행되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미 대선 이후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6일 정보위 전체회의 보고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정찰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 예고했던 도발 카드를 고려하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ICBM 정상각도 발사 등을 진행한 뒤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실험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서서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 [단독] 국민 혈세로 10년째 짓고 있는 재외공관 청사…사업비 2.3배 눈덩이

2014년에 시작된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 공정률은 61%로, 무리한 사업 진행은 물론 사업방식 및 사업자 선정 미숙으로 10년간 공사가 지체돼 공사비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2014년 확정돼 부지 매입,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후 2016년 단종방식으로 감리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총사업비는 최초 186억4600만원에서 약 133% 증가해 434억6900만원이 됐다. 현재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 서울 학폭,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이 당했다

서울 시내 초·중·고 학생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전체 재학생의 80.4%인 48만4554명이 참여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피해응답률은 2.4%로 지난해(2.2%)보다 0.2%포인트(p)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2020년 1.1%, 2021년 1.2%에 머물렀지만, 대면 수업이 부활하자 2022년 2.0%, 2023년 2.2%, 2024년 2.4%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132조…부실 가능성 사업장 21조 [금융안정상황]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132조원을 넘어섰고, 부실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2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2조1000억원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 3월 말 134조2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조1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부동산PF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후 금융시장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부동산PF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성 재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평가대상의 약 60%가 유의(7.4조원) 또는 부실우려(13.5조원)으로 분류됐다.

▲ 홈플러스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전혀 무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전혀 무관한 제3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영풍 등 타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전혀 무관한 제3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당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신뢰가 떨어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은 것은 물론 홈플러스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는 등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