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년...불확실성 여전 속 재개 가능성은 [국감 자본시장 이슈③]

시장접근성 개선 등 개선안 세부 사항 논의

공매도 전산화 이행가능성 중점 점검 예상

시스템 구축 의구심 지속시 금지 연장 우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 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주요 현안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등 세제 개편 문제와 밸류업 정책 및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제도, 토큰증권발행(STO) 입법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 논의될 자본시장 관련 각종 쟁점 사안들을 총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최근 이뤄진 공매도 제도 법제화에도 내년 3월 말 예정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단 분석이 나온다. 전산화 구축 등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와 관련해 이행 가능성에 여전히 의무부호가 달리는 상황으로 이달 국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와 함께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공매도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 이후 당국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과 남은 과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정무위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지목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처벌조치 등에 대한 검토는 상당 부분 이행된 것으로 보이나 시장접근성 개선 등 세부 사항과 관련해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 기관투자자의 실제 참여도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행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에 비해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매도 전산화는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개발과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두 축으로 진행 중이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NSDS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NSDS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감시하는 환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와 외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관건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대상자는 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를 넘거나 공매도 잔고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로 추산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목표 기간까지 약 3개월이 남은 가운데 당국은 인력 투입을 대거 늘리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개편해 기관투자자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나아가 공매도 투자자 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해 1대 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운영에도 들어간 상태다.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금감원과 대면 간담회 등에서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데 호응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하기도 했다.

내달 중 공매도 투자자들이 요구한 명확한 공매도 해석 지침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공매도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전산화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작년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다. 실제로 당초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올 6월 말이었는데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며 9개월이나 밀려났다.

공매도 개선 법안 통과에도 개정안 시행일을 내년 3월 말로 설정한 건 공매도 재개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내지 못할 경우 공매도 재개가 재차 미뤄질 수 있단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실제 국내외 기관의 참여 가능성과 설비구축 관련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