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언제까지 '금투세' 장고하나… '폐지·유예' 내홍에 결국 공은 李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언제까지 '금투세' 장고하나… '폐지·유예' 내홍에 결국 공은 李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 도출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장고 끝 악수(惡手)를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민주당 당 지도부가 언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시기조차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투세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다보니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의힘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질문에 "주말에 지도부 모두가 재보궐선거 지원에 투입돼, (7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서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금투세 당론 결정의 공을 넘겨받은 지도부가 속도감 있는 결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금투세와 관련한 논쟁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7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발언에서부터 촉발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지 몇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은 금투세 공개 토론회(9월 24일)와 의원총회(10월 4일)를 거쳤지만 여전히 당론의 향배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교육부, '내년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미복귀시 제적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최초로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학교 의대에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선제 긴급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비상 대책은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큐텐 경영진, 1년 전 '정산 불능' 알았다…검찰 구속영장청구서 살펴보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약 2년 전부터 이들이 큐텐그룹의 정산 불능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은폐하려는 다수의 정황을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지난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과 관련해,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마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구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2024년 7월 12일에 보고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실제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21일 최 씨에게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 큐익스프레스가 6개월 이내 상장되지 않으면 각자도생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