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교육 6년→5년 단축,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었어” [2024 국감]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의료공백 책임, 의정 모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만일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가운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으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이번 의료공백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의료공백 문제는)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며 “그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중) 어디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