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개 식용 종식 예산 육견업계 고려…47만 잔여견 보호에 90억” [2024 국감]

기재위 국정감사…예타 면제 부분 설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을 위해 3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개 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 “택시 사업하는 분들한테 폐업지원을 하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와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 46만6000마리에 달하는 잔여견 보호 예산이 90억원으로 책정된 것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선 “따져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