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곧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돌입…엄격해진 잣대에 업계 '긴장'

FIU, 업비트 이후 코빗 갱신 신고 검사

당초 예정 기간보다 검사 기간 늘어져

"3년 전보다 잣대 엄격한 듯"

코빗 로고 ⓒ코빗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진행 중이다. 5대 원화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 다음으로 코빗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VASP 첫 발급이 이뤄지던 3년 전과는 규제 상황이 달라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6일부터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빗은 지난 9월 5일 라이선스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빗은 2018년부터 신한은행과 제휴해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도 신한은행과 재계약하며 6년째 VASP 갱신에 도전한다.

이른바 '5대 거래소'로 알려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중 갱신 신고 검사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업비트다. 업비트는 지난 8월 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서류를 제출했고, FIU는 지난달 초부터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은 2주였지만 심사 기간이 이달 1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간 연장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FIU는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령 준수 체계 ▲회사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갱신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금법 개정안 준수 정도로 예상된다. 당국은 이와 관련 갱신을 신청한 각 업체의 사규를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항목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여부 등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언급한 고객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여부 등은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관련 항목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라이선스 갱신 거부는 물론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갱신 과정에서 당국이 특금법 시행 전 KYC 자료를 요청해 심사가 길어졌을 수 있다"며 "당국이 3년 전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에 대외비인 사항까지 요청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관계사들이 긴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