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서 산사태 발생 비율 3%…산림청, 안일한 산림 재난 대처 도마 위[2024 국감]

16일 산림청 등 대상 농해수위 국감

산사태 취약지역 관련 질타 이어져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 ⓒ연합뉴스

산림청의 안일한 ‘산림 재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산림청 등 대상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산림창 현주소는 낙제점”이라며 “지난해 산사태 취약지역 중 산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지난해 2만8988곳(누적)이다. 지정된 지역 중 산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건수는 총 73건(3%)이다. 취약지역 외에선 233건(97%)이 발생했다. 올해 산사태 취약지역도 2만 8988곳(누적)이다.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 발생 건수는 157건(15.2%)이며, 이외 지역에선 873건(84.8%)이다.

많게는 90%대에서 적게는 80%까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약 109억을 투입했는데 엉터리다”며 “이를 조사한 용역 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예천 산사태에선 사망자 5명이 발생했으며,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부 북부권으로 한 산사태로 23명이 돌아가시기도 했다”며 “당시 산림청에선 오랫동안 비가 내려 산이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6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감사보고서를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해 산림청과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보여줬던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해 민망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감사원에선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장기간 취약지역으로 미지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취약지역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 보이도록 사방사업이 이미 이뤄진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산사태 영향반경에 있는 위험구역에서 주민 대피 및 통제 체계 구축도 미흡했다고 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련해 저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산사태로 돌아가셨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겐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