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롯데 뿐 아니라 성남시도 규제완화 당연"

"장기적으론 서울공항 민간과 함께 쓰는 방안 검토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에 관한 이슈는 경제활동의 제약요건을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이자 세계적인 불경기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한 뒤 “이와 관련해 성남시가 제기하고 있는 규제완화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차제에 (제2) 롯데월드 뿐 아니라 인근 성남시의 규제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동안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성남 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고도 555m의 초고층 빌딩의 신축은 허용하면서 현재 45m로 제한돼있는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서울공항 인근의 영장산 높이인 194m 정도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수도권 인구가 2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인구가 사용하는 국내공항이 김포공항 하나다. 우리 정도의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나라가 인구가 2000만이면 사용할 수 있는 공항도 3~4개는 돼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공항을 민간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경기지역 출신인 남경필 의원도 “정 최고위원이 제2롯데월드와 관련된 성남시민들의 여러 가지 권리제약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논제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남 의원은 이어 “전국에 군사공항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군사공항이) 과거엔 도심외곽지역에 있었지만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 도시 내에 많이 있다.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성남과 수원, 대구 등 10개 넘는 공항들이 도심으로 들어와 있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 뿐 아니라 소음피해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약 1000만명에 이른다”며 “한나라당이 이젠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도심공항의 이전추진과 이전해 나가는 도심공항이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경제살리기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단지화 해나가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전반에 대해 과거에 설정해놓은 주변시설과 작전수행에 필요한 규제들이 ‘과연 현실에 맞게 돼 있는가’라는 합리적 측면에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과도한 규제측면은 혹시 없는가 하는 점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차제에 이 문제는 주요한 과제로 설정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워낙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고, 군사시설이라는 것이 1만분의 1의 일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