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국감서 유리한 질의 부탁" 민주 김한규, 질문 청탁 폭로 파문

의원·기업 '묵언의 카르텔' 폭로…업체 사업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 처벌 전례

과거 국감서 업체측에 유리한 발언 해 주고 뇌물 수수한 국회의원 징역형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 질의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국회방송 캡쳐

"결국 최씨 일가, 장씨 일가 두 동업자 집안의 싸움 아니냐. 두 재벌가 중에 누가 경영권을 갖느냐가 핵심인데, 왜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고 하느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고려아연 쪽에서 저한테도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이같이 폭로했다.

이번 분쟁을 고려아연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과 최대주주인 영풍의 장형진 고문 측의 경영권 싸움으로 본 것이다. 이번 두 동업자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기간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실제 김 의원은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왜 예전에는 신청하지 않다가 지금 하는 것인가"라며 "보통 국가 핵심 기술은 중요하면 M&A(인수·합병)가 없더라도 신청을 한다"고 정곡을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지분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을 위한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다.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업체측에 유리한 발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국회의원이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0월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부품을 "호남고속철 등 향후 신설 고속선에 시공하라"고 질의를 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우리 회사의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고려아연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