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적극 찬성”...KT 김영섭,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종합)

25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 출석

"LTE·5G 요금제 통합해 역전현상 개선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 시 성실히 준수"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 LTE·5G 요금제 역전현상, 유보신고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과방위 종감에 증인 출석한 김 대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단통법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없이)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LTE와 5G 요금제간 역전현상’ 지적에는 “LTE와 5G를 통합해서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개선 노력을 약속한 가운데 김 대표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 출시할 경우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현재 SK텔레콤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선택약정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추가해 대표발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에게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구글로부터 왜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다만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면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SK텔레콤에선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이 이날 종감에 참석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로밍 요금제를 사용할 때는 국내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임 부장은 "해외에 나가서 로밍 이용자끼리 통화해도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걸로 안다"면서도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 로밍요금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의 ‘T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한 영화티켓 가격과 극장에서 발급 받은 영수증에 나오는 티켓 가격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임 부장이 대답을 피하자 최 의원은 “극장과 투자배급제작사, 통신사가 모두 함께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고 임 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