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분기 2조9000억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투자 현장 애로해소·불합리한 규제 개선 적극 노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가 올해 3분기 2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완료·확정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다.

하지만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 2조9000억원 규모를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 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