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안 한다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 절반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이유 1위는 ‘돈 없어서’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꼽혔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7%를 넘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부모 비율은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역시나...여성 군무원 엽기살해 군 장교, 내연관계 갈등이 범행 원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A씨는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A씨와 달리 B씨는 미혼이었다. 지난달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A씨는 이날이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직장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당일 아침에도 같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부대에 도착한 뒤인 오전 7시 35분쯤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