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직·인력 효율화로 국가공무원 정원 3006명 감축"

행정기관 위원회 245개 통폐합하고 지방 공공기관 46곳 폐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시하고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성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로 국가직 공무원 정원 3006명을 감축하고 지방 공공기관 46곳을 폐지해 공공부문을 효율화한 점을 꼽았다. 또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이룬 점과 지역 균형 발전, 재난 대책 강화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정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 연말 (국가직 공무원)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인원 감축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실효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수십여 곳의 공공기관을 폐지했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6월 75만6301명이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75만3295명으로 3006명 줄였다. 행정기관 위원회 636개 중 245개는 중복, 활동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통·폐합이 진행 중이다. 지방 공공기관은 46곳을 폐지했다. 지자체 위원회 1729개도 점검해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한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행안부는 지난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혁신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적은 면허 신청용, 경력 증명용 등의 경우로 제한했지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건 110년만의 일이다. 또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도 2025년까지 정비해 인감 요구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도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휴대폰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0월 기준 총 36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를 오는 2026년 1500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과 특례를 통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한 것과 기후위기 재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