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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이재명 선고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정적 죽이기' 목적 분명" 등


입력 2024.11.16 17:57 수정 2024.11.16 17:58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선고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정적 죽이기' 목적 분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선고에 오랜만에 '웃음꽃'…탄핵 공세 대비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오는 2027년과 2032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부진, 윤·한 갈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여당이었지만, 오랜만의 희소식에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매체 엘 코메르시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특히 올해는 한국 기업들이 페루 해군 수상함 현지 생산과 육군 지상 장비 획득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트코인, 美 '전략적 준비자산' 편입 가시권..."새 패러다임vs우스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회피)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으로 관련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런 움직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 마이크 카벨은 16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략적 준비자산이란 통화 당국이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 원자재 등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준비자산은 금, 외화, 특별인출권(SDR) 등이다. 미국은 달러 가치 안정성과 위기 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쌓아왔다.



식품업계, 익숙함과 새로움 모두 잡은 ‘뉴클래식’ 마케팅 주목


최근 유통업계가 ‘뉴클래식’에 주목하고 있다.


‘뉴클래식’은 새로움과 클래식이 결합된 단어로 말 그대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브랜드나 제품에 새로움을 더한다는 의미다. 시간에 걸쳐 쌓으며 축적해 온 인지도에 색다른 경험을 더하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MZ세대가 기존의 것을 색다른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즐기는 취향이 반영된 결과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트로’다. 뉴트로(Newtro)란 새로움(New)과 레트로(Retro)의 합성어로 과거 유행했던 것을 현 세대만의 시선에서 본 새로운 경험으로써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트로를 콘셉트로 한 제품이나 굿즈, 팝업 등이 인기를 끌며 인스타그램에서 ‘#뉴트로’ 해시태그 게시글이 약 20만 건에 달한다.



출발 요란했던 공공기관 개혁, 날아드는 낙하산에 ‘용두사미’ 우려 [尹정부 개혁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구체적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의 권한 자진 반납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보이자 기획재정부 등은 즉각 대책 강구에 나섰다. 기재부는 그해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5대 분야 효율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능 측면에서 민간과 경합하는 대목이나 비핵심 분야, 수요 감소 기능은 과감히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조직과 인력도 이듬해(2023년)부터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예산은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리후생 또한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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