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여 먼저” vs “시간 끌기 일관”…의정갈등 평행선 여전

여의정 3차회의도 ‘의대증원’ 입장차 재확인

의협·대전협 “2025 의대모집 정지가 최선”

정부 “의료계와 대화 포기하지 않을 것”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이렇다 할 소득을 못 내고 있다. 협의체 자차게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에다가 일부 의료계에선 여전히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서다.

26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협의체 1차, 2차를 포함한 3차 회의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측이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는 당장의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협의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이 이유다. 결국 의정갈등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의협과 대전협이 개혁신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려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며 “전공의·의대생 등이 빠진 채 가동 중인 여야의정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일부 경제학자 등을 향해서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제1차 회의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며 “윤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다.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 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역시 “교수 10명 중 7명은 2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절반 가까이 주 72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며 “대다수의 교수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9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의과학 연구 역량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금 개혁이란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가 미래를 책임질 연구 역량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 소통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에는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