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망가지는 원인? 다 정부 탓…상법 개정 해내겠다"

"자본시장 주가조작 경영권 지배권 남용 횡행

불량주 만드는 송아지 훔치기도 …어떻게 장기투자"

상법 개정 추진 "이번 정기국회 내 해내겠다"

"경영계 의견 듣고 이해관계 조정해 합리적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분명하다. 다 정부 탓"이라며 현 정부의 자본시장 대응 기조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을 벗어나 기본 펀더멘털(기초 경제 여건)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식시장 훼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산업경제정책이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비전 제시 정책이 전혀 없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에 맡긴다곤 하는데 시장에게 방향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예측가능성·합리성인데, 주가조작 경영권 지배권 남용이 횡행한다"며 " 그런데 처벌도 안된다. 힘만 세면 다 봐준다. 이런 불공정·불투명·불합리 시장에 국제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멀쩡한 우량주식에다 분할합병 거치고 전환사채·신주발행하고나니 갑자기 알맹이 쏙 빠진 껍데기가 돼있다. 그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어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 평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한반도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포함해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해내겠다"고 했다.

또 "(상법 개정을 두고) 경영계의 반론이 있는데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