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확실성 해소하는 가상자산 2차 입법 필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

"韓 법적 불확실성 많아 국내·해외 사업자 모두 위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정치인과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2차 입법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 교육 연구단이 주최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 범위가 거래소에만 치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모델은 다양한데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주로 거래소를 중점을 두고 규율하고 있다. 업에 대한 특성에 맞춰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준수하다 보니 아예 서비스를 못 하는 업체가 많다"며 "데이터 분석이나 인프라,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 페이 서비스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는 보이는 규제보다 안 보이는 규제가 더 세다"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업계 종사자들이 가상자산 2차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2차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서비스가 세계를 타깃으로 나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프로젝트들도 국내 시장에서 규제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법체계적으로 불안정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명문화된 법이 없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로, 규범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차 입법 주요 과제로 ▲명확한 용어 정리 ▲가상자산업 유형에 맞는 라이선스 발급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역외행위에 대한 효력확대 조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상호인정 ▲자율구제기구 설립근거 규정 필요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특금법이나 이용자보호법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용어는 업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이드 유형을 그대로 가져왔다. 2차 입법부터는 용어부터 분명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산업이 발달하는 만큼 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생기는데 이를 포괄하는 다양한 라이선스 종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유럽에서 실시하는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았더라도 EU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려면 EU 법인을 통해 영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 원화거래소를 대표하는 유일한 협의체 조직인 닥사(DAXA)가 존재하지만 법상 설립근거와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2차 법안을 만들때 이같은 자율규제기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설립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화 가상자산과장이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2차 입법 논의 외에도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결합을 통해 인프라를 키워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Coinbase Institutional'을 통해 다양한 기관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골드만삭스 등 대표적인 전통 금융 종사자들을 고용해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디지털 기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시장에 있는 종사자들을 데려와 디지털 금융 산업을 키우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미카에서 가상자산 사업모델을 분류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 예정된 싱가포르, 홍콩 출장을 통해 어떻게 이를 결합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