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원 "혼란만 초래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전액 삭감 당연한 일"

추진단 예산안, 실효성·타당성 재검토 필요성 제기

문병근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족을 지적하며, "2023년부터 진행된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이 이미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행률이 33%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년간 수원시의회에 있으며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막대한 세수를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예산 낭비를 도민 세금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와 중앙정부가 관할해야 할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에 도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끝으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있는 실질적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모든 절차와 계획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투명한 데이터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