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메가샌드박스로 일석 다조"…홍준표 "대구경북 전체를 규제프리존으로"

2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서 메가샌드박스 공감대

홍준표 "기업 특혜 얼마든지 줘도 된다고 생각"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메가 샌드박스 정책 제언집'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프리존을 대규모로 확대한 메가샌드박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한번에 풀어나가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통해 대구경북 전체를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화, 인력 부족, 전국 산업단지들이 겪는 각종 문제들이 있고 이런 위기 극복의 해법도 많이 나와 있다”면서 “문제는 지금의 모든 방식은 돌 하나로 새 한 마리 잡자는 식인데, 그나마도 명중률이 안 좋아서 던져도 새를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방법, 단순히 돌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많은 새를 잡는, 사회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새로운 ‘일석 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해봐야 해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맥락에서 대한상의가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 ‘메가샌드박스’, 즉 규제프리존”이라며 “(기존)규제프리존은 벤처기업 하나에다가 적용할만한 아주 작은 얘기들인데, 이건 효과가 없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샌드박스의 영어식 명칭인 ‘All-in-One Innovation Platform’을 언급한 뒤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요즘 AI가 많이 나오는데, 첨단기술과 전통산업 융합을 촉진해야하고,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민생문제까지 통틀어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규제프리존을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 회장과 뜻을 같이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이후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대구경북 전체를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만드는 법안을 제가 만들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기업투자환경이 생기고 거기에 덧붙여 교육환경, 의료환경, 그리고 복지 환경, 문화환경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만에 하나 대구경북이 통합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구시만이라도 규제프리존지역을 K2후적지(동구 K2 부지) 210만평,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군부대 이전예정지 200만평까지 410만평을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법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대한상의에서 논의하고자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도 2년 전부터 대구는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옥죄는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정부다. 옛날처럼 특혜주고 뒷돈을 받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건 기업인들인데, 기업가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하고, 나쁜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돈벌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과 홍 시장 외에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상의 회장들은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파격적 제도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주요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