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입력 2024.12.16 17:02 수정 2024.12.16 17: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

#정형식헌법재판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
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
"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국회 통과
법조계 "상설특검, 수사 인력 및 기간 제한적…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강제도 못 해"
"탄핵안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즉시정지…거부권 행사 못 해 변수 차단될 것"
"거부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이양…특검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주진우 의원 11일 "이재명 대표,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
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것…재판 지연 노린 꼼수"
"법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 보여줘야"
"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선례로 남아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어"

尹대통령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로드맵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583]

尹대통령 향한 내란죄 수사 속도전…이번 주말 탄핵 되면 긴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향방 주목
법조계 "탄핵안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부담감 크게 줄 것"
"검·경 등 수사기관 수사도 급물살 전망…대통령도 강제수사 염두하고 적극 대비할 듯"
"직무정지 기간 강제수사 법적 제약 없어…권한대행 체제, 국정마비 우려도 줄어들 것"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尹대통령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에 구속이 포함되느냐가 쟁점
법조계 "구속돼도 옥중에서 직무 볼 수 있어…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타당"
"아직 관련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 없는 만큼 사고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사법부 정치적 부담도 팽배"
"옥중에서 무슨 논의? 무슨 보고?…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불가능, 권한대행 체제 가는 게 마땅"

박상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수용되지 않을 듯

'국회 군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검찰 수사 탄력

헌재 첫 재판관 회의,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6인 체제 심리·변론 가능"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