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1차 불응 후 재차 요구 등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 尹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1차 불응 후 재차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이재명, 18일 권성동과 상견례하지만…"회담 아닌 '예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해 회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논란 및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수장이 회동하는 첫자리이지만, 상견례는 회담이 아닌 '예방(禮訪)' 형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예방은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문상호 정보사령관 석방될 듯…검찰, 경찰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석방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 한국피자헛, 기업회생절차 돌입…”가시적 성과 못 얻어 유감”

한국피자헛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을 알렸다. 회사는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코카콜라음료, 첫 희망퇴직 단행…"영업·물류부서 대상"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가 지난달 영업·물류직 고연령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음료의 희망퇴직은 2007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된 이후 처음이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1971년 이전 출생한 영업·물류부서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 받았다. 코카콜라음료는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0.5~2년치 기본 연봉을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 삼양식품, 중국에 첫 해외공장 짓는다...650억원 투입

삼양식품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은 삼양식품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삼양식품은 16일 "중국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공장을 건설해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우선 해외사업 총괄법인인 삼양 싱가포르 유한회사를 설립해 647억원을 출자하고 이 회사를 통해 중국 생산법인을 설립한다.

◇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 “세척수 혼입…있어선 안 될 사고, 깊이 반성”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이 멸균팩 제품에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회장은 16일 오전 회사 누리집에 "회수와 관련해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매일우유 제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곳곳 비·눈…“서울 최저 –3도”

17일 화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충북·경상권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리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