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가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없어…트럼프, 요구할 수도"

지난 10월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주한 미군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상원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 병력을 유지하는 것과 핵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는 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오른 수준이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의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에 이 법이 정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과 대조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항목별로 국방 예산의 수준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0일 NDAA 합의안을 도출했고 하원은 다음날 합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며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