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뉴빌리지’ 추진…비아파트 외면 속 사업 순항 ‘불투명’

전국 32곳 선도사업 지역 선정, 빌라 3000가구 공급 전망

비아파트 기피 여전…국정 불안·공사비 급등 등 불안요인 多

“사업성 부족, 주민 분담금 부담↑…성공 쉽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인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인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국정 불안에도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피가 짙은 상황이어서 사업 성과를 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전남·경북 각각 4곳, 부산·울산·경기·경남 각각 3곳, 인천과 충남이 2곳씩이며 대전·대구·광주·전북에서 1곳씩 선정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이 공급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을 통해 약 3000가구 규모의 비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약 570가구는 이미 사업신고 및 승인 절차가 완료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는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주로 빌라 형태로 짓게 된다”며 “주민 동의율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기본적인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는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사업 추진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차게 식은 데다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도 배가돼서다.

통상 아파트 대비 비아파트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진행되던 사업이 멈추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주민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점도 부정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비슷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형태로 개발을 해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사업성이 있고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데 단순히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골목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우리 주거문화에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지금 사는 집값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모를까 가령 5억원짜리 빌라에 5억원의 분담을 더 내고 빌라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을 누가 하려고 할까”라고 반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연히 분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선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컨설팅을 하면서 분담금 문제나 사업성 분석도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운하우스 형태는 아무래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택 단지형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선정했다”며 “8월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다양한 모델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