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어렵다"

민주당의 '데드라인' 설정에도 의연…끌려다니지 않아

"한덕수 대행, 경제·민생 현장행보에는 적극 나설 계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민생 현장 행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은 주한일본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주요국 주한상의와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또 수출 기업 방문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정부의 경제 회복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서·군부대 등 민생 현장도 방문해 격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방서를 방문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또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날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방 실장은 "한 권한대행은 건설적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고,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며 "또 여러 난제들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미래를 향한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의 24일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추진하며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5명을 탄핵한다면 의사정족수가 (최소한 11명을 충족해야 하는데) 10명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 숫자가 많으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 처음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협의체에서 정치적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에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