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광역지자체 영예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60곳 선정

세종・안양・옥천・대구 중구 등 권역별 최우수 차지

우수지자체 당 1억~5억원 특별교부세 교부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뉴시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지방규제혁시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분야 최우수에 올랐다. 시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군은 충북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은 광역시의 경우 5억원, 시・군・구는 각각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해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뤄지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기초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됐다.

올해는 모두 60개의 지자체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은 세종시 등 4개 지자체, 우수 기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을 개선했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돼 있었다. 옥천군은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5억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원)가 교부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명단>

◆광역시

▲최우수 세종 ▲우수 강원, 전남 ▲장려 대구, 충북, 울산

◆시

▲최우수 경기 안양 ▲우수 충북 청주, 경기 고양, 경남 창원 ▲장려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경기 수원, 경기 파주,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충남 천안, 경기 용인, 경북 상주, 경기 화성, 경북 포항, 전북 정읍, 강원 강릉, 충남 서산

◆군

▲최우수 충북 옥천 ▲우수 충북 진천, 강원 양구, 전남 해남, 전남 함평 ▲장려 경남 합천, 전남 고흥, 전북 고창, 경기 양평, 충북 음성, 전남 신안, 경기 연천, 경남 거창, 충북 보은, 전남 장성, 충북 괴산, 울산 울주, 전남 담양, 충남 홍성

◆구

▲최우수 대구 중구 ▲우수 광주 북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중구 ▲장려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인천 부평구, 대구 서구, 부산 수영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광주 남구, 부산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