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입력 2024.12.30 14:26 수정 2024.12.30 14:2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헌법재판소 깃발.ⓒ연합뉴스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한덕수탄핵

#권한대행탄핵

#권한대행탄핵효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
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
"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
"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
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
"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
"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
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
"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
"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류 '발송송달'로 처리…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방침
법조계 "발송송달, 서류 수령 거절해도 효력 발생…헌재, 일정표 대로 심판 진행한다는 뜻"
"윤 대통령,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이유로 송달 효력 지적할 수도…가처분 낼 가능성도"
"사실상 일부러 수령 거부해왔는데 또 법 절차 무시?…탄핵심판에 더 부정적 영향 끼칠 것"

尹대통령, 변호사 선임계 제출 미루는 까닭은…수사 지연 목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591]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 장기화에 수사 및 탄핵심판 늦어져…석동현 "지연 전략? 성급한 판단"
법조계 "윤 대통령 태도, 수사 지연시키고 출석 불응하고자 명분 쌓고 있다는 지적 충분히 제기"
"우선 '메인급' 변호사들 선임하고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데…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다양한 전문가 물색하는 데 시간 걸릴 수도"

김남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尹, 윤갑근 변호인 통해 대국민 편지…"거리로 나온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노상원 "관련자 잡아 X치면 부정선거 확인될 것"…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尹 체포적부심 기각' 소준섭 판사 "괜찮다"... 경찰의 신변보호 고사

尹 측 "불법 용인 안타까워"...17일 오전 10시 공수처 재조사 불출석

尹 체포적부심 기각…관할 법원 및 내란죄 수사권 논란 일단락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