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배려와 공감 기본으로 우리사회 나아갈 방향 고민하고 미래 위한 이정표 제시할 것"
"헌법적 가치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하며 우리사회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게 헌재가 할 일"
"제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선배 및 동료 재판관들과 많은 대화 할 것"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사를 통해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재판관은 먼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헌재가 해야할 일"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6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재판관은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저의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재판관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저서 '블루 드레스'를 언급하며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라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굳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