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등 지원강화 통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추진 [2025 경방]

역대 최대 55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

역량 있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지원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금융·세제 등 지원강화와 현장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역대 최대 55조원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 2025년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한다.

첨단 연구개발(R&D)용 시설 투자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하도록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확대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예산 규모도 6% 증액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가속화를 위해 최초 보조금 신청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와 산업혁신을 얽매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상시화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산업융합, ICT 2개에서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6개를 추가해 8개 분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경제단체와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별 순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2025년 중 35조3000억원 규모의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공 등 가동지원에 나선다.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 확산을 통해 신규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투자기회를 확대한다. 신규업체들의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하고 오픈바우처,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M&A 거래시장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참여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약 11조3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범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활성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창업 촉진을 위해 해외 창업가 발굴 경로를 다각화(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K-스카우터, 재외공관 등)하고 심사요건을 완화한 신속 창업비자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이 모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고 수요국에 무역사절단, K-혁신사절단 등을 파견한다.

현지 클라우드 비용, 소프트웨어 현지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400개사, 최대 5000만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한다. 5대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천기술 사업화, 스케일업,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해 TIPS 성공기업에게 투자와 연계한 보증·융자를 지원하고 포스트 TIPS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벤처·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을 매칭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 현장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도록 중앙-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 매칭·기획하는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2025년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 내 공고 완료하고 상반기 조기출자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