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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입장 유지…"적정한 탄핵심판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것"법조계 "尹, 수사 전문가인 만큼 수사기관 조사 응하면 다음 단계 구속영장 청구란 것 잘 알고 있어""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향후 재판 대응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탄핵심판 인용되면 형사 재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탄핵 심판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할 듯"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공수처, 번거로운 일 떠넘기고 공만 취하려다 저지…공조 무용론 거세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0]
공수처, 6일 尹 수사권 유지한 채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경찰 일임 시도…경찰, 사실상 일임 거부법조계 "공수처, 경호처의 거센 저항 대응 전략 못 세워…결국 수사 역량 및 의지 부족만 드러낸 것""공수처, 근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 없어…尹 체포했어도 권한 놓고 또 다시 위법 논란 불가피""경찰 내부서 '공조 무용론'만 거세질 듯…수사 밀행성 원칙 지키고 현장 지휘체계 통일 했어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위법 소지 다분…고육지책 측면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9]
최상목,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우선 임명…우원식, 권한쟁의 심판 예고법조계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거부하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재판관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 있다고 보기 어려워…헌법 규정 위반 소지""국회와 대통령실 입장 모두 고려한 선택…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명한 것"
[CES 2025] “길어지고 볼록해지고”...움직이는 디스플레이 향연
삼성디스플레이 8일(현지시간) 미디어 초청행사롤더블 노트북 전시...오는 4월 세계 최초 양산종이같은 화면, 워치용 마이크로 LED 등 눈길
[CES 2025] 삼성전기 장덕현 “전장 미래 밝아...다수 신제품 올해 공급·양산”
[CES 2025] SKT 주도 'K-AI 얼라이언스', 현지 피칭데이 개최…3곳 합류
국정협의회서 '개헌특위' 논의했지만…野 외면에 진전없는 '개헌'
[오늘 날씨] 아침 최저 '영하 21도' 극에 달한 추위...심하면 절단까지 '동상' 피하는 법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尹체포영장 먼저 청구했다 기각됐나?…서부지법 청구 의혹 증폭
尹 측 "지금의 혼란이 극복 되면 대통령의 계엄은 성공한 것"
[데일리 헬스] '한파 특보'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이 질환'...저리고 찌릿한 하지 통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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