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최저 2%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줍줍’ 청약 개선

정부가 올 상반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뉴시스

정부가 올 상반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또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만5000가구)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만50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2만5000건에서 8만건으로 확대한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2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하반기 중으로 개선한다.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오는 12월 면제한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하반기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