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농업계 영향 크지 않을 것”

트럼프 보편적 관세로 농식품 수출 타격 우려

농식품부 여러 시나리오 놓고 대응책 등 마련

송미령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농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수입 품목에 대한 고관세 등을 예고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농식품 수출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국산 농식품 수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 일환으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에 부과·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국내산(미국산) 농식품과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미 수출 농식품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에 있어서 농업 분야는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국 관심이 높은 품목, 미국의 대한민국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 등 중심으로 우리에게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여러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농업계에 미칠 악영향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1기가 있었다.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농업계에 큰 영향은 없었다”며 “미국은 현재 식품물가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높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관세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니 다각도로 대응책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다”며 “21일 식품 회사들 중심으로 어떤 애로가 전망되는지를 청취하고 대응책이 필요한 게 있다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