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서부지법 소요사태' 조장 의혹 윤상현 제명안 제출

'시위대 폭도로 만든 기폭제 역할' 주장

민주당 "尹, 제명 돼도 책임 안 끝날 것

야당 차원 민·형사상 고발조치도 검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성공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5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행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과 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5선씩이나 돼서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며 폭도를 추종하는 듯한 행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전날인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등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지적하는 '폭력 추동' 논란의 핵심이 이 부분이다.

야당이 제출한 윤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격앙된 시위대를 향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들을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 의원의 망언과 행태를 보면 내란 공범이자 폭동 사건의 배후임이 틀림없다"며 "월담한 폭도들이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월권으로 훈방을 약속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윤 의원 제명 관련해 국민의힘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도 윤 의원의 내란선동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 잔당이 아닌 본당이 돼 가고 있고, 해체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말과 행위를 함부로 남발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기에 제명안을 제출했지만, 제명된다고 해서 책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이로 인해 그 직이 한시라도 유지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야당의 공통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제명안 제출 이후에도 윤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야5당이 같이 할 지 따로 할 지 논의된 바 없다"며 "만약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