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029년까지 15곳 조성
스마트농업관리사 제격제도 도입해 인재 육성
K-스마트농업 기술·모델 구축 위해 R&D 강화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는 이상기후와 노동력 감소와 같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행 농가에 정보통신(ICT)기술 보급,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실증기반 조성, 수직농장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규모화된 스마트팜과 관련 기자재·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품목별 전문화된 생산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업 및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약 5만5000㏊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주요 밭농업 주산지에 1개 이상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
먼저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스마트팜과 연관산업을 직접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2029년까지 누적 15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 산업과 연계가 부족해 개별 농가 단위 스마트팜 전환 시 판로확보와 물류 효율화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창업자본 등이 부족한 청년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 등 전후방산업을 직접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도 확대한다. 읍·면·동 단위 부지 10ha 이상 스마트팜과 연관산업시설을 대규모로 직접시켜 지역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도 마련한다.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대규모 생산단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일손부족, 이상기후에 대응해 주산지별 특화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데이터 활용 등 종합적인 지원도 나선다.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증 중인 시범단지, 시범지구 등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노동력 절감 등 효과성 높은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주요 밭농업 주산지에 1개 이상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2029년까지 주산지 20%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입지 등 기술 도입 장벽도 완화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 육성에도 힘쓴다.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2029년까지 누적 8곳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해 2029년까지 누적 200명을 육성한다.
입지, 자금 등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장벽은 완화한다. 적정 수준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스마트팜 재배작물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스마트팜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품목은 제한적이다. 이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스마트온실 확대를 위해 시설원예 스마트팜 신축, 정보통신기술 시설, 제어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에 과수를 추가하고 재배시설에 수직농장도 포함한다. 재해대응 강화를 위해 저일조, 한파, 폭염 대비 보광·냉난방시설도 확대한다.
농업용 드론·로봇 등 신기술 지원…한국형 스마트팜·수직농장 표준모델 구축
K-스마트농업 기술·모델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우선 농작업 효율화 지원을 위한 농업용 드론·로봇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드론은 농경지·생육진단 정보생산과 농작업 연계 자동화 기술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과 무인 농작업 관리체계도 연구한다.
한국형 스마트팜·수직농장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스마트온실 표준모델을 2029년까지 누적 3개 품목으로 늘린다. 수직농장 확산모델도 2029년까지 누적 9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 에너지 효율화 등 비용 절감 기술에 투자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한다. 태양열, 공기열, 연료전지 폐열 등 다양한 열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에너지 기술도 개발해 나간다. 지역별, 규모별 맞춤형 에너지 및 CO2 최적화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우수기업 육성 집중…스마트농업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글로벌 대비 2% 수준이다. 농업인·기업 시장 참여 유인을 통한 민간 중심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스마트농업 기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수요 기반 맞춤형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산업과 연계해 스마트농업 기술벤처 전주기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스마트농업 유망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자금 지원 확대, 유망기업을 발굴·보육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한다.
정부 주도로 생산·수집된 데이터 활용도 저조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농업데이터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시장 기능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셋 축적 방식을 다각화한다. 데이터 가치를 평가해 농가 및 기업 자산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팜 수출 9억 달러 목표…K-스마트팜 현지 홍보 강화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3년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2억96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를 2029년까지 9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권역별로 패키지 형태 한국형 시범온실을 추가 조성해 K-스마트팜 현지 홍보를 강화한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수출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출논의가 진전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현지 실증 스마트팜 구축을 지원해 수출계약 전 신뢰 확보를 유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며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