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권성동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선언 "정치 세대교체 할 것", 주진우 "국회 폭력점거 민노당에 면죄부 준 마은혁 임용 안돼"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우원식 독단 제출…초법적인 권력남용"

이준석 "보수도 진보도 본래 가치 잃고 자기 모순 빠져"

환율 변동에 따른 증감 있지만 올해는 3만7000달러 넘을 듯

"마은혁, 편향된 이념으로 법관 양심 저버려…문형배도 마은혁 감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헌재, 한덕수 탄핵 먼저 결론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언급한 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다.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낡은 정치 시대 끝내야…세대·구도 전환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 교체의 기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젊어서부터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해외 많은 문화를 우리 문화 만큼이나 쉽게 접해온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 수상이 돼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며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겠나"라고 말했다. 1985년 3월생인 이 의원은 다음달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된다.

작년 한국 1인당 GDP 3만6024달러…일본·대만 여유있게 앞질러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024달러로 추계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나온 2023년 경상GDP(2401조1894억원)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24년 1인당 GDP도 3만6132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IMF 추정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였다.

주진우 "마은혁, '국회 폭력 점거' 민노당에 면죄부…헌법재판관 맡길 수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과거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12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마은혁 판사의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명)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