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도 무죄 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당, '마은혁 미임명' 헌재 선고기일 연기에 "각하시켜야 마땅"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부는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다수의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감식…"정밀감식 상당 기간 소요 예상"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김해공항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및 관계 전문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꾸려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10시부터 시작했다.

현장감식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등으로 이송해 세부 조사와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초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증거물에 대한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