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적극행정 실현
시흥시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자 ‘산불방지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시흥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자 산림 인접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작업을 지원하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산불 발생지에 대해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선발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적극행정 실현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흥시의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했다.
이번 사업은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민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2억원, 형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