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수원지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발송…李 "끝이 없다" 불만 토로

법조계 "통신 조회,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단순히 횟수 많다고 불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하면 국민에게 수사 불공정하다는 인식 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과다한 횟수로 보이지 않아…검찰 해명 비춰볼 때 크게 문제 될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통신 조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끝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조회는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위헌적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피의자인 이 대표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위해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통신이용자정보는 통화사실 확인 자료와 달리 법원 허가 없이 수사 기관이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적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으로 수사 중인 A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통신조회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통신조회는 범죄자 및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방법 중 하나라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통신조회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러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헌적인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이는 범죄자 및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 방법 중 하나"라며 "이 대표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오히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건 위법적이거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그 횟수가 많다고 해서 마치 이를 불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해 2번가량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보면 전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거기다 두 건이 별개의 사건이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외 사건이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건 관련 수사로 소환을 통보하기 위해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해명에 비추어보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인다"며 "짐작하건대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