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잡음 지속…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 불안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본격 추진

지자체 세부 감축 계획 2월까지 수립해야

농민·지역의회 반발 여전…전면 폐기 촉구

논 전경. ⓒ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안한 모습이다. 일부 지역의회와 농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8만ha 감축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조정제 시행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계획은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당초 농가별 감축면적 할당제를 고려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강제로 감축면적을 할당해 패널티를 주기보다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축 실적 20%를 인정한다. 벼에서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에는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직불 예산은 2024년 1865억원에서 올해 2440억원으로 늘렸으며, 친환경 직불 단가도 유기농 기준 ha당 70만원을 95만원까지 올렸다.

정부가 세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 달성은 전라도 지역이 관건이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미곡생산면적을 보면 전남이 14만8000ha로 가장 넓었다. 이어 충남 13만ha, 전북 10만4000ha, 경북 8만9000ha, 경기 7만3000ha, 경남 6만2000ha, 충북 3만2000ha, 강원 2만8000ha, 인천 1만1000ha 등이다.

하지만 일부 농민과 지역의회 반발도 심상치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5일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는 전체 벼 재배면적 약 70만ha의 12% 달하는 면적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줄어든 벼 예상량은 50만8700t으로 수입쌀 규모와 동일하다. 쌀 수입 중단 대신 농민 영농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와 농가 협의를 통한 쌀 산업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보내기도 했다.

전북 임실군의회, 전북 고창군의회 등에서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로 감축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며 "전라도 지역 벼 재배면적이 넓어, 벼 감축 목표에 영향을 줄 순 있다. 정부는 최대한 8만ha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