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대응 본격화… 수출바우처, U-턴기업 지원폭 확대

제6차 수출전략회의서 비상수출 대책

관세 대응 바우처, 무보 한도 최대 2배

‘U-턴 기업’ 법인세·관세 등 세제 감면

지난 1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등을 펼치고,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늘린다.

아울러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유턴기업(U-턴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 등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7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장보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올해는 수출 전망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련 정책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대응을 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IT 제품 등 주력품목의 단가 하락, 미국 자동차 재고 증가로 인한 수입 수요 둔화 및 현지 전기차 등 생산 확대, 제조·건설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응은 ‘상저하고(상반기 낮고 하반기 높은)’ 수출 예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미국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바우처를 추진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 20개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를 분석하고,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까지 돕는 컨설팅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피해분석을 통해 관세 대상 여부와 규모를 판별하고 원산지 증명을 컨설팅한다. 피해대응 단계에서는 중간재 조달 다변화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해외거점 이전·유턴 법률자문이 이뤄진다.

이후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 현황조사와 시장별 인증·규격 획득,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위한 해외 마케팅이 실시된다.

추후 미국 관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한다. 특히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 적용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게는 보상·보험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 심사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한다.

해외투자 자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생산시설 이전 및 신규투자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자금 대출 무보 보증 지원(2025년 2조원)을 펼친다.

또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중견 대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투자 및 제작 자금을 대출할 시 무보 우대 보증(2025년 2000억원)을 한다.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U-턴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이 불안정한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 생산을 조정할 시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확대한다.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 복귀 시 감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대책은 해외사업 축소 완료 이후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됐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정부는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U-턴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을 면제한다.

또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 10%포인트(p) 가산을 부여한다. 최대지원비율은 45%다.

현행 지원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미 최대지원비율인 45%의 가산을 받고 있는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업종 21%→31%, 우대업종 23%→33%, 공급망업종 44%→45%의 가산을 받게된다.

이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관세대응 119(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를 신설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미국 정책 영향 등을 포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무역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 366조원, 중소중견 무보 100조원을 공급한다.

고금리·환변동, 관세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오는 6월까지 무보 보혐료와 보증료를 50% 일괄 할인하고, 연간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기 3만5000개사에 대해서는 단기수출 보험료를 90% 특별할인한다.

장 과장은 “수출바우처 예산 2400억원을 상반기에 90% 집중 지원해 관세대응 바우처 등도 많이 실시하려 한다”며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에 집중해 가용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 KOTRA와 중기부 등에 창구를 만들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