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6개 민·관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된 바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미국 정부가 밝힌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조선·철강 등에서 미국의 높은 수요 감안시 기회요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특히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관세 충격 외에도 중국 추격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도전요인에 대해 기술혁신 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통상파고를 돌파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 속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도 연구기관들이 대응방안을 적극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