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빠진 ‘철도 지하화’…지방만으론 사업성 ‘불투명’

부산·대전·안산, 사업 첫 타자…연내 기본계획 수립

수도권 노선 광범위…사업 구간 구체화 난항

사업성 확보 어려운 지방…지방비 투입 부담 우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부산·대전·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단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부산·대전·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에서 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노선은 대부분 1차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지방만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철도 지하화 1차 사업구간으로 부산(부산진역~부산역)·대전(대전조차장)·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부산 1조4000억원, 대전 1조4000억원, 안산 1조5000원 등 총 4조3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인공 지반으로 덮고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출자한 기업 등이 철도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철도 노선과 연계된 개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산과 대전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국토부에 1차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노선들은 대거 빠져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부산과 대전에 비해 광범위한 노선을 제출했던 수도권 지자체들이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 경우 경부선(34.7km)과 경원선(32.9km) 등 초 67.6km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인천시와 경기도는 합동으로 경인선 22.6km 구간을, 경기도는 추가로 경부선 12.4km, 안산선 5.1km를 지하화하겠단 계획을 제출했다.

긴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에 국토부는 수익성 높은 구간을 선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협상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안산선의 경우 안산역~한대앞역에서 초지역~중앙역으로 사업 범위를 좁히고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었다.

부산도 경부선 구포~가야 차량기지, 부산진역~부산역 등 초 11.7km를 지하화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지만, 부산진역~부산역 구간만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지난해 노선 협의가 되지 않아 올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를 계속 해왔다”며 “이 밖에도 공사 효율성, 재원 조달 문제, 기존 교통 체계 간섭 문제, 최적의 공법 등 검토할 사안이 많은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지방에서 철도 지하화 성공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

정부는 지방 건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계획 수립에만 3~4년이 소요돼 당장 지방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진 상황에서 민간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산과 대전, 안산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비를 투입하겠다고 국토부와 확약한 상태여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안산이나 부산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데 과연 사업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민자로 추진되는 GTX 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철도 이용이 제한돼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기본계획에서 기존 철도 운행 용량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