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복귀해, 국정 안정·외교 공백 잡아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먼저 나와야 논란 커지지 않아"

"한 총리 탄핵 문제 정리해야 尹 탄핵심판도 안정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도 3월 중순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향한 정치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로 확정되면서 현 탄핵정국의 끝이 보이고 있기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민 정서상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와야 논란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트럼프 2기 시대 맞춰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2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중 누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는 이제 중요치 않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상수다. 한 총리 심판 선고일이 중요했던 것은 윤 대통령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권한대행의 수행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략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냐 아니냐만 남았다"며 "탄핵 정국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어서,이제 와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서둘러 봤자다. 헌재가 더 빨리 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이 더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 탄핵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한 총리가 먼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남은 정치 일정 등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총리 변론 기일이 먼저 나왔고 순서대로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순리"라면서도 "한 총리 결과가 먼저 나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등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가 늦추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 총리 복귀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이종근 평론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60일 동안 대선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인물이 필요하다"며 "잘 알려져 있다시피 통상전문가로서 대미관계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우선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며 "탄핵 이후 혼란스러워진 정국을 이끌려면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최상목 대행으로는 한계가 워낙 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엄경영 소장은 "한 총리 탄핵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있고, 국회측이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의문점도 많다"며 "부당하게 탄핵당했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