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 임기 단축 개헌·책임총리제 승부수 띄운 이유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尹, 임기 단축 개헌·책임총리제 승부수 띄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의지를 드러내며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던진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부재해 "아쉽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1만9000여자 분량의 최후 진술문을 68분 동안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 거론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개헌 승부수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선 헌재 재판은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싫다'는 국민을 끌어안아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들을 향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청년 지지층을 향해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구속·기소된 청년 지지자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로 구속된 장성 등 공직자에 대해서 선처 부탁은 없었지만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평가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고, 개헌·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복귀하면 개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접 작성한 77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성 공사장 사고, 교량 보 설치후 장비 철수하다 무너져"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경위에 대해 "고속도로 교량의 보(거더) 설치 장비(런칭장비)가 거더 설치 후 철수과정에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더는 교량 기둥과 기둥 사이에 상판(슬라브)를 얹기 위해 놓는 보를 가리킨다.

국토부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대응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9분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에서는 교각 위 구조물이 떨어져 내렸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10명이 추락하면서 4명이 사망(내국인2명, 외국인2명)했으며, 5명은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안성의료원과 굿모닝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는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를 맡고 있다. 하도급사는 장헌산업,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이 담당한다. 총사업비는 192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이다. 현재 공정률은 63%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경찰,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 및 대응 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후 3시께 사고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연말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